민주당 “정부, 즉시 부동산 대출 규제하고 공급 계획 마련해야”
최근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신속한 대출 규제 강화와 주택 공급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부동산 대출 관련 제도부터 정상화하고, 정부가 장기간 방치해온 주택 공급 계획도 재점검해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 즉시 시행 촉구
진 의원은 “금리 환경과 가계 부채 관리, 금융 건전성, 실수요자 보호, 그리고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만해진 대출 제도를 즉시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 대출 규제 방안은 정부의 조치 이후에 판단하겠지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및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을 시사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LTV를 현행 80%에서 70%로 강화하는 등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역시 90%에서 80%로 조정해 금융사의 대출 심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도 올해 하반기에 당초 계획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주택 공급 계획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
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 3년간 사실상 방치된 3기 신도시 조성계획과 공공 재개발 계획 등을 꼼꼼히 재검토해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발표된 주택 공급 계획을 점검하고, 부족하면 추가 공급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의 정책 입장 차이
이에 반해 국정기획위 일부 인사는 수도권 신도시 추가 조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진 의원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추가 부동산 규제 방안 검토 중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규제지역 확대, 전세대출 및 정책대출에 대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대출 만기 단축 등 다각적인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협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도 추진 중입니다.
2025년 주택 공급 목표 및 정책 방향
한편, 국토교통부는 2025년 공공주택 25만 2,000가구 공급을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며, 신축 매입임대 등 다양한 공급 대책을 활발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요약
- 민주당은 급등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에 즉각적인 대출 규제 강화와 주택 공급 재검토 및 신속 추진 요구
- 정부는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LTV·DSR 강화, 전세대출 보증 비율 축소 등 강도 높은 대출 규제 시행 예정
-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급 계획 점검 및 부족시 추가 공급 계획 마련 촉구
- 부동산 시장 안정화 위해 규제지역 확대, 대출 만기 단축 등 다양한 규제책도 검토 중
- 국토부는 2025년 역대 최대 주택 공급 목표를 설정, 서민 맞춤형 주거 지원도 강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