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규(jhunkyu@yahoo.co.kr)
1. 외국인의 우즈베키스탄 부동산 취득건
외국인이 우즈베키스탄에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규정과 절차는 1999년 2월 27일자 N92번 "우즈베키스탄에서 외국인이 주택 구매와 타슈켄트 시에서 정상적 거주를 위한 타슈켄트로 이주 조정에 관한" 내각 결정과 그 후에 채택된 2001년 2월 13일자 N74번 상기 결정 개정안과 2004년 12월 16일자 N586번 "타슈켄트 시에서 주택 매입 절차에 대한 보충 조치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내각 결정에 지정되었다.
우즈베키스탄 영토 내에서 주택 매매 계약 당사자 중 한 측이 외국인이면, 우선 반드시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법에 따라 내무부가 발급한 영주권을 소유하여야만 한다. 그 다음 영주권을 소유한 외국인이 타슈켄트 시청 산하에 소속된 거주 등록 허가 전문 위원회에 요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의 주택 매매 계약을 등록할 때 수수료는 지정된 국가 기관이 규정하는 주택 가격의 100% 수수료가 징수된다.
결론적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만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며, 법적으로 일반 외국인의 부동산 취급은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법들은 분쟁발생시 기본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기가 힘이 들게 된다. 여기서 영주권취득 자격은 5년 이상 우즈벡에서 체류한 경우이다.
2. 현지인의 명의에 의한 부동산 취득한 후 공증에 의한 보호장치.
우선 타쉬켄트에 가보면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동산취득이란 원래 위에서 기술했듯이 기본 자격을 충족하는 자격을 지니지 못한 외국인에 대해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랜 세월 노하우가 축적된 분들일지라도 편법에 의한 보호장치는 없으며, 오직 명의자에 대한 상호 신뢰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부동산 가격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서울 어느 동 하나로 타쉬켄트의 부동산을 취할 수 있는데, 한 나라의 국부를 상실할 수 있게 그렇게 취약하게 만들어 놓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편법은 위험요소가 상당히 크며, 보장될 수 있는 법률적 조치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취득할 타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지인과의 분쟁이 있을 때 승소할 수 있는 요소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인에 대해 부동산취득의 기회가 폐쇄적으로 적용되었으나 IMF를 기점으로 개방화되었는데, 그래도 법률적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허용되는 기준은 개인은 어려운 편이고 다소 나마 합작기업에 의한 취득은 보장하는 범위가 크나 재산운영에 대한 리스크가 크며, 부동산 거래에 의한 실제 세금적용부분에서 살인적으로 적용되며 기업의 운영과 운명을 같이해야 되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운영의 묘를 살린 실리추구는 현지인 수준의 경험과 언어소통에 문제가 없는 분들에게 제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회이지 일반적인 수익모델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카자흐스탄이나 러시아의 부동산정책을 알아보시면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나라고 법과제도를 만들 시 그들보다 앞선 나라의 제도를 기본적 틀로 잡고 당사국의 현재수준의 실정에 맞게끔 살을 붙이기 때문에 오히려 법이 엄격하고 포괄적인 제한을 갖게 합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내국민에 대해서도 타쉬켄트에 거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부동산취득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타쉬켄트에 임시로 주거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많은데 부동산 취득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국제결혼하신 분의 부인이 부하라사람이면 타쉬켄트의 아파트 소유자가 될 수 없습니다. 검증된 법과 제도를 확인하지 않으시고, 평생 아파트를 소유해보지 않은 일부 현지인의 말만 믿고 부동산 취득을 꿈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3. 지역별 아파트 시세에 대해
타쉬켄트 아파트의 시세는 근 3년사이 해마다 100%이상 가격상승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근 인플레이션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가격을 이끌고 있는 주된 요인은 첫째, 외국에서 자본을 취득한자나 국내자본가들의 투자처가 마땅히 없고, 이웃인 카작이나 러시아의 발전 모델을 볼 때 부동산가격이 언제가는 폭등할 것이라는 거품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지방사람 및 외국인의 대도시 집중에 의한 중심지역의 가격 앙등 요인이 가격상승의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농촌도시의 취업 및 소득격차가 커짐으로 대도시 유입이 많아진데 비하여 주거지 확충이 잘 이뤄지지 않기에 자연적으로 수요가 많은데 비해 공급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봅니다.
셋째, 개도국의 경제와 정치는 톱니바퀴처럼 맟물려가기에 시대적 메커니즘을 이해한다면 그 요인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부동산가격은 공유되는 정보가 극히 미비하기에 공신력 있는 부동산 가격은 직접 발로 뛰는 만큼 현실적 가격을 알 수 있으며 저마다 다 틀립니다. 부동산 신문이 있으나 매물가격이 나와 있지 않아 가격은 일일이 맞붙어야 알 수 있으며, 거래형태와 흥정의 기술에 따라 가격이 20%-30%정도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을 결정짓는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작용됩니다.
1. 위치적 요소...흔히 말하는 센터를 중심으로 거리 상으로 결정.
2. 층별 요인.....고층에 대한 편의 시설이 미비하기에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층이 로얄층을 형성함.
3. 재료적 요소...아파트 건축재료상 벽돌을 이용한 아파트가 철근 콘크리트 아
파트보다 상당히 고평가 되고 있는데 지진에 대한 경험으로 아파트의 강도
평가가 벽돌집을 선호함.
4. 마감재의 요소...타쉬켄트는 지금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가 한층 과열되어 있
는데, 이는 아파트의 내부 수리정도에 따라 아파트의 가격에 큰 폭으로 영
향을 주고 있음. 지금 타쉬켄트에서도 중국제 마감재는 저가로 인식되고 유
럽재 마감재를 고가 아파트로 인식되어 선호함.
최근 자료입니다. 절친한 선배님께서 알려주시고 현지 조사한 자료를 알려드리오니, 약간의 참조만 하십시오.
*조 사 자: 우즈베키스탄국적의 고려인, 50세가량
조사자의 커미션이 없는 가격으로 추정됨.
*조사방법: 부동산신문에 매물로 나와 있는 곳에 일대일 전화문의에 의한 가
격.
1.미트로 아이벡.........기준(방숫자/ 층수/전체층수)
3/2/9(19,000$) 3/4/4(9,000$)
1/1/2( 9,000$) 1/8/9(7,000$)
2.가스피탈리
1/1/9(11,000$) 1/1/9(12,000$)
1/3/9(16,000$ 큰베란다,리모델링)
3/8/9(21,000$ 리모델링,가구포함)
3/8/9(14,000$ 베란다2개, 수리필요)
3.타쉬켄트ㅡ공항부근
3/3/9( 8,000$ 베란다2*6m, 깨끗함)
3/7/9(12,000$ 리모델링)
3/5/5(11,000$ 상태 양호)
4.일본 대사관부근
3/2/4(25,000$) 3/1/5(22,000$ 자동차 차고 쓸수 있슴)
3/2/5(26,000$)
5.국회 의사당 부근
3/7/9(13,000$)
6.함자
3/2/4(16,000$ 리모델링)
3/3/4(9,800$)
3/3/4(28,000$ 110평방미터,은행소유)
*참고로 몇가지를 알려드리면
1.우즈벡의 최저 임금은? 9,400슘입니다.(월)
2.우즈벡의 최저 연금은? 18,605슘입니다.(월)
3.노약자의 최저보조금은? 11,270슘입니다.(월)
2004년9월경의 타쉬켄트 지역내의 임대료 동향을 인용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치 인테리어수준 면적 Price/Month (US$)
Akkurgan Street Standard 80 200
Chilanzar Standard 80 100 - 250
BuyukIpakYuli Metro Standard 80 200 - 500
Gospitalniy Block Standard 80 250 - 500
Rabochiy Gorodok Standard 80-150 300 - 800
Mukimi Street Standard 150 300 - 500
Glinka Street Standard 150 500 - 800
Darkhan Eurostandard 100 1200
Akkurgan Street Eurostandard 150 1000
Askiya Bazaar Eurostandard 150 1200 - 2000
Choyhona Salom Eurostandard 150 1200 - 2000
Grand Mir Hotel Eurostandard 150 1200 - 2000
Kunaeva Eurostandard 150 1500
U. Yusupova Street Eurostandard 150 1500
Sergeli Eurostandard 200 500
Lisunova Eurostandard 200 700
Nikitina Street Eurostandard 250 2000
Babur Street Eurostandard 250 2500
Ivlieva Street Eurostandard 300 2000 - 3000
지역과 면적 실내장식수준에 따라 분류된 자료임
타쉬켄트내 지역별 아파트 가격
위치 실내장식 면적 건축재료 Price(US$)
Pereushka No finishing 140 Concrete 16,000
Lakhuti Street No finishing 220 Brick 50,000
Severo-Vostok
block Standard 120 Brick 12,000
Visokovolniy
block Standard 120 Brick-Concrete 13,000
Chilanzar Metro Eurostandard 100 Brick 25,000
Svetlana Eurostandard 120 Brick-Concrete 30,000
Chekhova Street Eurostandard 150 Brick 90,000
S.Azimova Street Eurostandard 180 Brick 27,000
Lakhuti Street Eurostandard 220 Brick 80,000
Lakhuti Street Eurostandard
(penthouse) 280 Brick 100,000+
'닷컴's_골방 > Uzbek'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우즈베키스탄 - 퇴출 위기 자밀라, 너무 섹시해도 문제? (0) | 2008.01.02 |
|---|---|
| 우즈베키스탄 - 여성 결혼 사기 급증 (0) | 2008.01.02 |
| 우즈베키스탄 - 왜 우즈벡 시장을 주목해야 하는가? (0) | 2008.01.02 |
| 우즈베키스탄 - 우즈벡 관련 전화번호 (0) | 2008.01.02 |
| 우즈베키스탄 - 우즈벡 신부, 한국으로 초청 (0) | 2008.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