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양양군수, 여성 민원인과 성관계·뇌물수수 혐의 1심 징역 2년 선고

여성 민원인 돈 받고 성관계도…김진하 양양군수 1심 징역 2년 선고

김진하 강원도 양양군수가 여성 민원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 원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2023년 말부터 불거진 성추행과 금품 수수 의혹에서 출발해, 군수의 공직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 사건이다.

성 비위 및 금품 수수 혐의 상세 내용

김진하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와의 관계에서 토지 용도지역 변경 등 민원 청탁을 대가로 현금 500만 원과 안마의자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3년 12월 강원 양양의 한 카페 주차장에서 민원인과 성관계하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김 군수는 해당 민원인과 연인관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군수가 3선 재직 중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공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강제추행과 1,500만 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및 진술 신빙성 문제로 무죄를 판결했다.

민원인과 군의원도 함께 처벌

이 사건에서는 민원인 A씨가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도 드러나,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다. 또한, A씨와 공모해 협박에 관여한 박봉균 양양군의원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군수 공백과 지역사회 파장

이번 실형 선고로 김진하 군수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징역형 선고로 인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양양군은 군수 공백 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사건이 공직자 윤리 문제와 지역 행정 신뢰 회복에 큰 과제를 던져준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건 경과 및 수사 동향

• 2023년 12월 말 여성 민원인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성추행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건이 본격화됐다.
• 경찰이 김 군수를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였다.
• 김 군수 휴대전화와 자택, 관련 부서에 압수수색이 이뤄졌으며, 뇌물공여 혐의로 민원인 A씨도 입건됐다.
• 하지만 민원인 A씨의 협박 혐의가 드러나면서 김 군수에 대한 경찰 수사 동력이 약화된 것으로 전해졌다.[1][2][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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